상속관련질문드려요 상속관련 질문드려요요즘 매번 법이 바뀌다보니 이게 저거같고저게 이게같고 여하튼 속시원한

상속관련질문드려요 상속관련 질문드려요요즘 매번 법이 바뀌다보니 이게 저거같고저게 이게같고 여하튼 속시원한

상속관련 질문드려요요즘 매번 법이 바뀌다보니 이게 저거같고저게 이게같고 여하튼 속시원한 답변을 주실분찾아요아버지께서 급작스럽게 떠나시셔서 물려받을재산이 아파트(시세 12억 공시가 8억미만)와 예금 8천만원정도인데요배우자있고 형제는 3명입니다형제한명이 예금금액과 두형제에게 일정금액을받고상속을 마무리하고싶어하는데 나머지 두명과 어머니가 부동산 상속을 어떻게 받는게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세금비용도요세무사를 써야한다면 비용을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싶고요그리고 상속세를 내지않는 범위내에서 배우자와 3명의 형제가 상속을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배분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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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세금과도 직결되어 있어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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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재산 및 상속인

  • 상속 재산: 아파트 (시세 12억, 공시가 8억 미만), 예금 8천만원

  • 상속인: 배우자 (어머니), 자녀 3명 (본인 포함 형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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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제 1인의 상속 포기 및 예금 처리

형제 한 분이 예금 8천만원과 일정 금액을 받고 상속을 마무리하고 싶어하시는군요. 이는 법적으로 상속 포기 또는 상속분할협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해당 형제분이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 재산 분할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예금과 별도의 금액을 받는 것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상속분할협의: 상속인 전원(어머니와 세 형제)이 협의하여 해당 형제분에게 예금 전부 또는 일부와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고, 해당 형제분은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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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와 나머지 두 형제의 부동산 상속 방법 및 세금

어머니와 나머지 두 형제가 부동산을 상속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상속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 등기는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유리한 상속 방법: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상속 방법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법정 상속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어머니): 1.5 지분

  • 자녀 각자: 1 지분

따라서 아파트에 대한 법정 상속 비율은 어머니 3/7 지분, 각 자녀 2/7 지분이 됩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 총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며,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현재 상속 재산은 아파트 시세 12억원과 예금 8천만원을 합하여 총 12억 8천만원입니다. 여기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일괄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범위 내 상속 배분:

상속세를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우자와 세 명의 형제가 상속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

  2.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어머니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상속받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3. 유리합니다.

  4. 자녀 상속: 나머지 아파트 지분 (약 2억원 상당)과 예금 8천만원을 세 자녀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어 상속받거나, 협의하여 다른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상속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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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계산 및 세무사 비용

상속세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며,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세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를 선임하여 상속세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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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비용:

세무사 비용은 상속 재산 규모, 복잡성, 업무 범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몇 군데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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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조언

  • 어머니와 나머지 두 형제분이 부동산을 법정 상속 비율대로 상속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면제 범위 내 상속 배분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녀에게 분산 상속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상속세 계산 및 신고는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절세에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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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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